▲「정론(正論)」12월호 표지
핵무장 이외에 독립방법 없다
전후일본의 타락양상을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없지 않았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센카쿠(尖閣)를 가리키는 말이다.
민주당정권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이 정권을 선택한 건 일본인 자신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론가인 니시베 스스무(西部邁)씨는 국민의 각성을 바라며 다름과 같이 썼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센카쿠 탈취기도는 전후 일본의 자국영토방위에 관한 일관된 무책임이 초래한 일이다.
이 무책임을 우애외교라는 미사여구로 감싸고 있는 정권을 일본국민이 환호의 목소리로 맞이했기에 『병사가 올라 탄 어선』이 센카쿠를 습격해도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무력으로 지킬 수 없는 법률은 상대의 무력으로 인해 잠식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센카쿠침략의 본질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핵무장에 성공한 중국의 으름장에 겁을 먹고, 법규를 뛰어넘어 (중국인)선장을 석방했다.
일본은 독립국으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법치국가의 원칙마저도 버린 것이다.
물론 「공포 때문에 상대의 군사력 앞에 굴종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의 독립 포기는 분명 국민정신의 부패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니시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국민정신의 부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건 싫건 간에 자신들의 국가를 핵무장시키고, 핵무장을 통해 타국으로부터의 굴종에서 벗어나오기는 방법 밖에 없다」
우리나라(일본)는 조속히 헌법을 개정하고 핵무장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사태는 이렇게까지 절박해져 있다.(쿠와하라 사토시=桑原聡）
매스컴에 속지마라! 중국경제위협론의 속임수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라 하겠다.
센카쿠제도 앞바다 중국어선충돌사건 이래 매스컴이 되풀이해 보도해 온「일본경제는 중국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론과 「희토류원소(rare earth elements)의 수출입금지로 국내생산을 궁지에 몰린다」론이 근거도 희박한 “속임수”라니 말이다.
동아시아경제에 해박한 경제평론가인 미츠하시 다카아키(三橋貴明)씨가 최신 데이터를 토대로 일중 양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수출입의 대중국의존도가 예상 밖으로 낮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미츠하시 씨에 따르면 설령 중국과 홍콩과의 무역이 끊겼을 경우, 일본 수출은 GDP대비2.79% 감소할 뿐으로 [의존]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직접투자를 몰수한다고 해도 잃게 되는 대외자본은 GDP대비 1%를 초과하는데 불과하다고 한다.
「본래 일본의 대중수출의 과반수는 중국에서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재다.
일중무역이 정체되면 중국공장이 멈추고, 가장 곤란해지는 건 중국 제조업」이라는 미츠하시 씨. 희토류원소 수출입금지도 악영향은 중국 쪽이 더 크다고, 데이터를 토대로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0.11.02)
2010.11.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