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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센카쿠 앞바다에 상시감시선 배치

해양권익확보 위한 강경노선

중국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오키나와현(沖縄県) 센카쿠제도(尖閣諸島 / 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대형어업감시선 태세를 확충해 상시 순항시킬 방침임을 정했다. 이를 소관하는 농업성(農業省) 어정국(漁政局)의 고관이 18일, 아사히신문에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이 해양권익확보를 위해 강경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라 말할 수 있다.

사진설명 : (위) 중국의 제1열도선 / (아래)중국이 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 상시 순항시킬 감시선 「중국어정 310」


이 고관에 따르면 올해 9월에 완성한 「중국어정(中国漁政) 310」(2580톤) 등, 1천톤급 이상의 대형 감시선을 센카쿠제도 부근에 상주시킨다. 어업감시선은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내에 중국어선 확보와 관리, 외국선에 대한 감시 등에 임하며, 퇴역한 군함을 개조한 것도 있다.

현재로는 1300척 정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천톤 이상의 대형 감시선은 9척에 불과하며 구형도 많다. 이 때문에 관계자에 따르면 5년 이상으로 새롭게 3천톤급 이상의 대형 감시선 5척 정도를 건조해 태세를 정비한다.

어정(漁政)310은 중국의 감시선으로는 최고속도 22노트로 항행할 수 있고, 처음으로 2기의 헬리콥터를 탑재하고 있다. 11월 하순, 처음으로 센카쿠제도 주변의 전 해역을 순회하고 (일본)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했다. 고관은 「지금까지 예가 없는 획기적인 첫걸음」이라 평가, 일본의 실효지배에 대항해나갈 생각임을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고관이 외국미디어의 취재에 응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 고관은 감시선의 상시 순항은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로 향후 속도를 늦추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는 감시선활동을 대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주권을 어필해나간다고 한다.

한편「상시감사에 임하는 건 아직 불충분」하다고도 지적. 정부가 민간 어선을 조직해 센카쿠제도 주변해역에 파견해 조업시켜「관민합동」으로 대처해나갈 자세도 밝히고 있다. 남지나해에서는 올 봄부터 감시선이 중국어선과 선단을 만드는 호위선단방식의 감시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고관은 베트남 등과 영유권을 다투는 남지나해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보전 상 대만과 티베트에 필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남지나해에 대해서는 외교를 통괄하는 다이빙궈(戴秉国)・국무위원(부수상급)이 올해 3월, 방중했던 미정부 고관과 회담했을 때「핵심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했다고 했는데, 중국고관이 직접 미디어에 인정한 건 처음이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센카쿠제도의 영해를 특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항상 복수의 1천톤급 이상의 대형 순시선이 주변을 순회해 경계에 임하고 있다. 감시활동의 교대근무는 해상보안청이 주도, (일본)전국의 관구(管区)에서 순시선이 출동. 해상보안청 간부는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항상 센카쿠주변에 전개한다면 현재의 태세로는 대응 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 

독도본부 dokdocenter.org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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