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 4개섬) 분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주재 대사를 전격 경질하는 초강수를 뒀다.
반면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충돌하는 장면을 고의로 유출한 해상보안청 직원은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내부의 강성 분위기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직전까지도 "이 시기에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은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책임을 물어 고노 마사하루(河野雅治·사진) 러시아 대사를 바꾸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문 직후 고노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가 사흘 만에 복귀시키면서 '소환'이 아니라 '업무 협의차의 일시귀국'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악화를 가급적 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가 또다시 쿠릴열도를 방문하자 결국 대사 경질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러시아 정치지도자들의 쿠릴열도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정면에서 맞받아치고 있는 러시아 측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라고 보도했다. 고노 대사는 작년 4월 러시아 대사로 부임,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하라다 지카히토(原田親仁) 체코 대사가 이미 후임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센카쿠 비디오를 고의 유출시킨 해상보안청 잇시키 마사하루(一色正春·43) 보안관에 대해서는 1년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잇시키 보안관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국민들이 진상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는 등 시종 떳떳하다는 자세를 보였다.
독도본부 2011/01/0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