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ＥＥＺ)에서 어업을 행하는 일본회사가 러시아의 경비당국자에게 뒷돈을 제공했다는 문제로 (일본)수산청은 일러어업교섭으로 결정된 어획량을 대폭 초과했다며 어업회사 등을 조업정지 처분할 방침을 보였다.
처분은 북방4도 주변해역 등에서 명태조업을 행하고 있는 3개 어업회사와 1개 회사의 임원 1명이다.
이 문제는 어업회사가 국세당국에 총 5억 엔의 소득은폐를 지적되어 발각된 것이다. 어획할당량 초과분을 묵인하는 조건의 뒷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사실만을 보면 어업법을 위반하고 뒷돈을 제공한 것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이익제공을 금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혐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어업회사만을 처분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뒷돈을 받았던 러시아의 경비당국자는 공범관계에 있다. 일본의 항의의사를 보여야만 한다.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일본 쪽 어획할당량은 최근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정해진 어획량을 지켜서는 어업자들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할당량 증가를 위한 외교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본래 이 문제의 배경에는 러시아가 구소련시대부터 일본고유의 영토인 북방4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각국이 자국의 연안에서부터 200해리(약370킬로미터) 수역의 어업자원 등의 권리를 주장하는 「200해리 시대」로 들어선 1977년, 소련은 북방4도 주변을 일방적으로 어업전관수역으로 삼았다.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어업교섭은 난항했다. 결국, 영토문제와 따로 분리해 북방4도 주변해역의 일본 어획할당량을 어류의 종류별로 결정한다는 형태로 해결을 보았다.
이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최근 러시아 측의 북방4도 주변에서의 횡포는 거슬린다.
2006년, 일본의 게통발어선이 카이가라섬(貝殻島) 부근에서 러시아국경경비정의 총격을 받아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선장 등이 연행됐다. 작년 1월에는 쿠나시리섬(国後島) 앞바다에서 일본어선 2척이 러시아국경경비대의 헬리콥터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향후, 발각된 뒷돈문제도 이들 사건과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련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방영토반환 움직임을 명실 공히 강화해나가야 한다. [산케이신문 2011.01.20]
독도본부 2011/01/2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