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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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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영토「군사화」지향하는 러시아 대비하자



≪신속한 방호≫ 러시아 남부 흑해에 가까운 스타브로폴(Stavropol)의 학교에서 개최된 민간방위경기모임에서 가스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은 아동. 북쪽 이웃나라는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메드베데프 대통령(45세)은 4일의 안전보장회의에서 아나토리 세르쥬코브 국방상(49세)의 북방영토 방문에 관해, 이 지역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있다」고 말하고, 쿠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섬의 군비를 증강할 의향을 표명했다. 불법점거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 또한 증가할 것 같다.


러시아, 군장비를 새롭게

 세르쥬코브 국방상의 북방영토 방문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이고르・슈와로프 제1부수상, 빅토르・바사르긴 지역발전상에 이어 러시아각료급에 의한 일본영토 침범에 해당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들 방문은 하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들은 쿠릴(치시마=千島)지역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 재차 (북방영토방문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쿠릴제도에 쿠나시리섬과 에토로후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국방상은 쿠나시리섬과 에토로후섬의 제18기관총・포병사단 관련시설 등을 시찰한 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실시되는「국가군비계획」틀 안에서 제18사단의 병기와 장비를 새롭게 바꿔 군비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북방영토를 점령하는 병력은 소련붕괴 후, 3500명까지 축소되었다는 정보가 있지만, 개개의 전투능력증강에 주안을 뒀을 가능성도 있다. 작년 7월에는 에토로후섬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실시했다.


양륙함 매각에 항의 못함

 일본에 대비는 있는가. 러시아는 프랑스와 공동건조하기로 합의한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에 대해 해군간부가 태평양함대(사령부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할 방침을 보였다. 강습상륙함이란 상륙작전을 위한 군함이다. 미스트랄급은 헬리콥터를 최대 16기, 병력 9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매각을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프랑스 측에 항의를 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은 5일, 북해도 네무로시에서의 강연에서 「(북방)4도를 동시에 반환하라는 접근방식을 취하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린다」며,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와 시코탄섬(色丹島)에 대한「2도 선행반환」을 호소, 반환운동의 보조를 흐트려트리고 있다.


 내일 7일은 에토로후섬과 우룻푸섬(得撫島) 사이를 일러 국경으로 확인한 1855년의 일러통호조약체결에 유래하는 「북방영토의 날(北方領土の日)」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일러 간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도 말했다. 일소 중립조약을 깨고 전쟁이 끝난 후에 치시마(千島)를 침공하고, 미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에토로후에서 남쪽도 빼앗은 행위는 분명 「특별한 역사」라 하겠다.


 일본에게 필요한 건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산케이신문 2011.02.06]

독도본부 2011/02/1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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