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민당은 16일 오전, 오키나와(沖縄)・센카쿠제도(尖閣諸島) 실효지배강화를 위해 정부에 상륙조사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정했다.
자민당의「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領土に関する特命委員会)」(위원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회장)가 이날 오전 모임에서 결의안을 승인했다.
결의안은 「중국어선충돌사건을 계기로 실효지배를 어떻게 강화해야할지 시험 받는 사태가 되었다(中国漁船衝突事件をきっかけとして、実効支配をいかに強化すべきかが問われる事態になっている)」고 강조. 「등대를 고치고, 감시레이더사이트(radar site) 등의 유인시설을 설치하는 등,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효지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시설정비를 위한 실지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시마네(島根)・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불법점거를 더 강화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韓国政府が不法占拠をさらに強化する計画を進行させている)」며, 정부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소관하는 조직설치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산케이신문 2011.02.16]
독도본부 2011/02/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