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인 22일, 올해도 마쓰에시에서 (독도)반환을 요구하는 행사가 행해진다. 시마네현이 조례로 정하고부터 6년이 지났지만, 올해도 정부관계자의 출석예정은 없다. 애석하다.
이 날은 1905년에 각의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하는 시마네현 고시가 발표된 날이다. 전후 독립한 한국 이승만정권이 1952년,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에 편입하는 「이라인(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이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영토문제는 본래 국가가 주도해야만 하는 문제다. 시마네현은 올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 다카기 요시아키(高木義明) 문부과학상 등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하지만, 모두 「일정상 사정」으로 결석한다고 한다. 대리도 보낼 수 없다는 말인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가 조례로 제정한 「센카쿠제도 개척의 날(尖閣諸島開拓の日)」인 1월 14일, 이시가키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기념식전에도 (일본)정부에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북방영토의 날(北方領土の日)」인 2월 7일, 정부・자치단체관계자들, 약1500명이 참가한 반환요구전국대회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냉담하다.
센카쿠제도를 수호하고, 다케시마(독도)를 되찾는 운동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 등이 솔선해서 대처해야만 한다.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작년의 센카쿠사건과 러시아대통령의 북방영토문제 등의 뉴스에 사라지기 쉽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에 북방영토로 합작사업을 제의, 한국마저도 영토문제에 휘말리게 하려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군 확산과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 하에서 일미한 3국은 안전보장 면에서 연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일과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차원이 틀리다. 주권을 수호하는 일은 국가의 원칙이다. 간 나오토 정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번, 다케시마의 날 포럼에 와타나베 슈(渡辺周)・민주당 국민운도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는 첫 참가한다. 와타나베 씨는 초당파「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日本の領土を守るため行動する議員連盟)」에도 소속해, 이 활동에 기대를 건다.
올봄, 다케시마(독도)를 명기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초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된다. 이 결과에도 주목하고 싶다. 교과서 기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 선생들은 사전에 다케시마(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유래 등을 충분히 조사, 이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만 한다. [산케이신문 2011.02.22]
독도본부 2011/02/2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