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24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지배되고 있다(法的根拠のない状態で支配されている)」고 표현, 「불법점거」라는 말의 사용을 피했다. 이는 자민당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뤄졌다.
에다노 씨는「북방4도,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국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근거는 없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실상 지배는 실효지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北方４島、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にも法的に見ても、他の国がそこを事実上、支配する根拠はない。一般的にそういった事実上の支配は実効支配とはいっていない)」고 강조. 또한「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 실효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わが国として、実効支配されていることを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立場は明確だ)」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북방영토와 한국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정권은 상대국 배려 때문에 기자회견 등에서 「불법점거」라는 명언을 봉인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1.02.24]
독도본부 2011/03/0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