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참)의원 의원 ( )님
시 마 네 현
시마네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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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독도) 영토권이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요망합니다.
기(記)
1 2006년 6월에 중참 양의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다케시마(독도) 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에 입각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조속한 구체화를 도모할 것.
(1)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을 추진할 것.
(2) 국가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홍보계몽활동을 소관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국민의 이해와 확산될 수 있도록 계몽활동에 노력할 것.
(3)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와 국경낙도가 하고 있는 역할 등을 국민에게 계몽하는 시설 을 오키노시마쵸에 설치할 것.
2 학교교육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
3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해서는 영토보전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낙 도진흥과는 별도로 특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2011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미조구치 젠베에
시마네현의회 의장 다하라 마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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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과 과제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불법점거
다케시마(독도)는 한국 경비대원의 상주 등, 50년 이상에 걸쳐 불법으로 점거되어 어업권 등의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 북방영토문제와 비교해 국가의 홍보계몽활동이 매우 불충분하다.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 ⌜내각부 북방대책본부⌟가 있으며, 또한 ⌜북방영토의 날⌟제정과 홍보계몽활동시설인 ⌜북방관⌟ 등도 설치되어 전국적인 홍보계몽활동이 정 착되어 있다.
○ ⌜다케시마(독도) 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채택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한 외교교섭 전개 및 국가에 소관조직 설치와 계몽활 동 노력을 요구하는 청원이 2006년 6월 16일에 채택됐다. 이를 계기로 내각으로부터 처 리경과가 중참 양 의원에 보고됐다.
○ 2008년 7월,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지리분야)에 다케시마(독도)가 기 재
신학습지도요령이 실시되는 2012년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수업에서 다뤄지게 된다.
2009년도 교과서검정결과, 초등학교 제5학년의 사회과 교과서 5종에 다케시마(독도)가 기재되고, 2011년도부터 수업에 사용된다.
○ 타국과 국경을 접하는 낙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
낙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타국에 의한 불법점거 방지와 영토보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생활기반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시마네현의 대처 상황 및 방침
○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계몽활동 실시
현민, 시정촌 및 시마네현이 하나 되어 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하고, 국민여론 계몽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 취지에 따른 계몽활동을 실시한다.
다케시마의 날: 2월 22일
시행: 2005년 3월 25일
▲제5회를 맞이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서 인사하는 시마네현 지사(2010년 2월 22일)
○ 다케시마자료실 설치운영
2007년 4월에 ⌜다케시마자료실⌟을 개설하고,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정리 및 관람과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 제2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설치
제1기 연구회(2005년~2007년)에 이어, 2009년 10월에 제2기 연구회(시모죠 마사오 좌 장)를 설치하고 개관적인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실시
2008년도부터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 현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4회에 걸쳐 ⌜다케시마문제를 생각하는 강좌⌟를 실시했 다.
○ 학교에서의 다케시마(독도)학습
시마네현이 제작한 다케시마(독도)학습 부교재를 활용하여 2009년도부터 전국에 앞서, 초중학교에서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학습 부교재 DVD
독도본부 2011/03/0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