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하라(前原) 외상은 4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자민당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참의원 정심회장(政審会長)으로부터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인가?(韓国による不法占拠か)」라고 세 번 질문 받고, 「법적근거가 없는 형태로 지배하고 있다(法的根拠のない形で支配されている)」며, 아홉 번에 걸쳐 반복 대답했다.
야마모토 씨는 「일본어로 다른 표현인가?」라며, 물러서지 않아 심의가 자주 중단. 간 나오토 수상도 「외상이 말씀드린 대로(外相が申し上げた通り)」라며 다섯 번에 걸쳐 되풀이하는 입씨름을 벌였다.
에다노(枝野) 관방장관은 「(자민당정권 시절부터) 위와 같은 표현으로 답변하고 있고, 이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해를 요구했지만 야마모토 씨는「자민당 시절은 불법점거라 말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케시마(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한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각의결정에서도 사용되어,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받고, 「교섭당사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은 초래하지 않고 싶다」(오카다 가쓰야 전 외상)며,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피하는 일이 정착되어 있다. [요미우리신문 2011.03.05]
독도본부 2011/03/1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