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의 측근인 민주당의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중의원 의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포기를 요구하는 한국 측과의 공동선언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용서하기 어려운 배신행위라 하겠다.
도이 씨는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의 회장을 담당, 간 수상이 이끄는 「국민의 모습 연구회(国のかたち研究会)」의 고문도 하고 있다. 도이 씨는 정치윤리심사회의 회장과 당 상임간사회 의장을 사임할 의사를 나타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도이 씨는 간 수상과 오랜 기간 행동을 함께 해 온 7회 당선의 베테랑 의원이기도 한다. 도이 씨가 내각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은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등에게 도이 씨에 대한 처분을 맡기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대응이다.
사태의 중대함을 생각한다면 도이 씨의 행위는 의원사직에 해당한다. 간 수상 스스로가 같은 민주당 도이 씨를 엄정히 처분해야만 한다. 그게 바로 리더로서의 최소한의 임무이기도 하다.
간 수상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은 전혀 변함없다」고 종래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도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정부, 민주당의 입장과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데 머물렀다.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간 수상 등은 왜 「불법점거」라 말하지 않는 건가. 북방영토문제도 마찬가지다. 영토문제에 대한 민주당정권의 주권의식을 너무나 희박하다.
문제가 된 공동선언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한 3월 1일 행사인 「３・１절」에 앞서 2월 말, 일한기독료의원연맹이 발표했다. 도이 씨는 일본 측 회장이다.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포기」외에, 「헌법 개정 중단」「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교과서 발간 금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선언체재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뿐이다.
도이 씨는 회견에서 「내용을 충분히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결과다. 마음으로부터 국민에게 사죄한다(文面を十分に精査しなかった結果だ。心から国民におわびする)」사죄했다. 선언문을 잘 보고 서명을 거절했어야만 했다. 그게 바로 일본 국회의원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이다.
공동선언은 다케시마(독도)를 명기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기초로 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가 올봄 발표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 간 정권은 검정합격 후 재수정요구 등의 (한국의)내정간섭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각오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산케이신문 2011.03.11]
독도본부 2011/03/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