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새로운 관계 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양국분위기를 깨는 일이 발생해 선린한일관계를 바라는 많은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교과서rk 다수 출간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국내 네티즌들 가운데는 일본의 이중성을 비난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독도본부 김봉우 위원장 연결해 견해 들어봅니다.
문.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곧 발간될 예정인 일본의 다수의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이 밝혀져서 한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군요 일본내 이런 교과서 발간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 일본이 이번에 겪고 있는 지진과 쓰나미의 재해는 참으로 엄청나고 끔찍합니다. 이런 자연재난에 더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상황도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방사능의 유출과 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체르노빌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국가적인 재난은 당연히 일본 정부와 국민의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합니다. 일본이 이런 재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점이 그룻되었는가를 근본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일본의 재난은 이제 시작이지 아직 이 재난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이번 재난에서 근본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이 있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재난은 단지 재난일 뿐이다. 다소 재수가 없었다. 돈을 들여 고치면 된다. 일본에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식의 매우 교만한 발상을 거침없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찰은 지도층이건 국민이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신면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윤리적인 측면의 반성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침략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낀다던지,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남의 영토를 강탈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색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는 댓가로 독도문제 입막음 할 생각을 하지말라는둥, 이번 일본의 재난을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적인 발걸음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보이는지 관찰하려는 태도마저 내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성은 단지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식 정도이지 인간의 근본 도리가 무엇이며 국가의 기본 지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 반성을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교과서 검정문제는 근본적인 반성이 없다면 최소한 연기라도 했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과정에서 이웃나라들과 마찰을 빚을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런 문제는 재난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국가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미루기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이 독도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기를 기대해야 하고 또 그러도록 요구해야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문제를 보면서 절망적인 심정이 됩니다.
문. 일본 정부가 금주 중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 일본은 대체로 흐름대로 행동하는 국가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그 상황대로 밀고 갈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 1923년 9월 일어났던 관동대진재를 떠올립니다. 그때 일어났던 미증유의 지진재해를 일본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고 희생만 치렀던 불쌍한 우리 조선인 동포에게 뒤집어씌워 6천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우리 동포들을 잔혹하게 살육하여 정치적 위기를 넘깁니다.
일본 민주당을 진보적이라고도 하고 양심적이라고도 하고 영토 야심이 없다고 옹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자민당과 똑같이 정권을 잡고 싶어 하고 정권의 단맛을 누리려 합니다.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속마음이야 어떻건 행태 면에서 자민당과 똑같은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본 민주당에서 정말 양심파에 속하는 도이 류이찌 의원이 3월 15일 민주당을 탈당 했습니다. 도이의원은 간 나오또 총리의 가까운 측근이라고 합니다. 도이의원은 그래도 일본의 역사범죄를 반성하는 선두에 서 온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도이의원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에 동조한 것이 일본 언론에 노출 되었고 결국 도이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국회 정치윤리 심사회장과 민주당 상임간사회장직을 사임했고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증폭되기만 해서 결국 민주당을 탈당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간 나오또 총리가 어지간히 양식이 있고 정치적 지향과 포부가 있는 집단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도이의원의 주장을 적극 거들어 일본 속에서 양심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이의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쫒아냄으로써 민주당 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정권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태도가 이해되는 면이 있을지 모르나 무엇을 위한 정권인가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민주당의 태도와 지향은 자민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재해는 무언가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고의로 만든 재해는 아니지만 어쨌건 끔찍한 사태는 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중압입니다. 이런 일본 역사상 처음 겪는 대재앙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달랠 속죄양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게 잡은 정권을 다시 자민당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사과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독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번 지진으로 비롯된 정치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문제는 독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중 부각되는 것은 힘없는 한국과 독도입니다. 일본이 센가꾸 문제로 중국과 일전을 겨루거나 북방영토 문제로 러시아를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만만한 독도, 즉 한국을 마음껏 두들겨 국민의 괴로운 심기를 달래서 위기를 넘기려는 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과거 식민지 종살이하던 한국이 감히 대일본제국의 재벌 기업들과 겨루는 눈꼴사나운 광경을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루고 문화를 만들어 수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몹시 배 아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본 국민의 그릇된 심술보에 영합하여 정권을 계속 쥐고 즐길 속셈으로 민주당 정권이 선택한 카드가 독도문제, 즉 교과서 검증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앞세워 민주당이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결코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해설자들은 간 나오또 총리의 지도력에서 핑계를 찾고 어떤 분들은 일본의 관료제도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우익의 발호를 원인으로 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해설은 민주당의 속마음을 비켜간 해설이라고 봅니다. 정권을 쥐고 유지하는 것이 절대의 목표인 민주당을 너무 미화한 견해라고 봅니다. 결국 독도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일본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우월해지고 의지가 분명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상식을 일러 준 것이 이번 교과서 검정문제였다고 봅니다.
문. 지금 한일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 한국민들이 대일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일본인들도 한국의 그런 지원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도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본애에서 발생하는데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답. 흔히 일본은 밖에서 깨지 않으면 안에서 저절로 변화하지는 않는 국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동안 한류도 있었고 이번 재난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일본인들을 걱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지원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런 한국인의 진심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꼴 같지 않은 짓을 한다고 속으로 멸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자존심을 상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생각 됩니다. 일본이 비록 재난은 당했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인데 엊그제까지 종살이하던 것들이 이제 죽 그릇이나 끓여 먹는다고 뭐 일본을 지원해? 일본이 식량이 없냐, 돈이 없냐? 한국 지원을 받아야 할 일본이 아니다. 시덥잖은 짓 고만 두어라. 같잖은 것들아. 뭐, 이런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의 지원이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에 물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식량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배부른 재난 국가에 한국이 못주어서 안이 달았고 이런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언론기관들이 마치 일본인들이 몹시 고마워하는 마음인 듯이 허상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천만에 였습니다. 그렇게 부글부글 끓인 속이 이번에 독도문제로 터져 나왔다고 봅니다.
한국이 잘된다는 것은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은 대다수의 일본 국민에게는 정신적으로 고통입니다. 상전으로서 조선인을 마음껏 짓밟으며 군림했던 처참한 역사의 유산이 일본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본인의 정신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문. 우리 외교부도 어제, '교과서 문제로 인한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에 전적으로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라며 강력 경고했는데 과연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의 이번 성명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할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일본이 그 정도의 속빈 주장에 반응을 보일 리는 없겠지요. 각오와 진정이 담기지 않은 표현에 누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애매모호한 외교부의 기자회견은 1억 번을 되풀이해도 소용이 없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공적으로 발언 효력이 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법상 항의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제법상 항의의 주체는 대통령, 외교부장관, 주일한국 대사 3사람입니다. 나머지는 항의의 주체가 아닙니다.
또 국제법상 항의의 형식은 반드시 외교 채널을 통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항의 기자회견, 국회결의, 방송보도, 세미나 등을 통한 항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의의 내용은 명백하여야 하므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애매한 정치적 수사는 항의의 효력을 못 가집니다. 이렇게 항의의 주체, 항의의 형식, 항의의 내용이 모두 제대로 갖춰져야 제대로 된 항의가 됩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런 항의의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항의를 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정치적 수사에만 치중했지 실질적인 항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도 정치적 수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쇼 이벤트에만 주목하지 말고 정확한 항의가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야 합니다.
문.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지금까지 보다 확대-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고 독도 찾기 운동본부 차원에서도 어떤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한칼에 해결할 방안을 요구하지만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무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충돌의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대체로 한 3-4년 이후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본격적인 충돌을 통하여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키려 할 것입니다. 낙관적인 분들은 독도를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느냐. 쉽지 않아.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거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끌려 다닌 이유는 우선 영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토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의 바탕이 없으니 정치에 대한 사회적인 견제나 견인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정부와 관료들이 영토에 대한 분명한 지식체계를 먼저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독도본부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도본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영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독도본부 2011/03/2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