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１】
(시마네현)홈페이지의 「시마네현의 주장,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입니다」를 보았습니다.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영토라면 지명이 있고, 우편번호가 설정되고, 주민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요? 구체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어 홍보한다면 더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양식있는 일본국민은 모두 시마네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안＞
응원 감사합니다. 다케시마(독도)는 행정구획상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쵸(島根県隠岐郡隠岐の島町)에 속합니다. 국유재산대장상의 소재지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쵸 다케시마 관유지 무번지(島根県隠岐郡隠岐の島町竹島官有無番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위해서는 거주실태가 필요합니다.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게 점거되어 있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오키노시마쵸에서 거주실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적을 다케시마(독도)에 두는 건 가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0명이 넘는 일본국민이 다케시마(독도)를 본적지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나, 호적을 소관하는 오키노시마쵸에서는 인원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편번호에 대해서는 우편사업주식회사 츄코쿠지사(中国支社)에 확인한 결과, 〔우편번호 685-0000〕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２】
최근 신문과 인터넷에서 일한병합 100년을 기념한 각종행사에 대한 보도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일한병합에 관한 (일본)정부의 사죄성명」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한국 측에 이로운 내용이 될까 걱정됩니다. 시마네현에서도 정부 및 외무성에 재차 건의하여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에 전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안＞
질문하신 성명은 최종적으로 「내각총리대신담화」(2010년 8월 10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종래의 정부입장에 입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이 (질문과 답변)코너의 독자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만,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분쟁은 한국병합과는 관계없습니다. 일부에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독도(다케시마)를 빼앗았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빼앗았다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영토였다는 건 증명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논의는 전제가 결여되어 있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과거의 질문과 답변코너와 「조사연구성과・보고」의 내용을 참고로 봐 주십시오. （사무국: 총무과)
【질문３】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역사적인 이유에서 본다면 어느 쪽의 영토…이런 다툼은 이젠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지구라는 별에서 생활하는 인류라는 생물입니다. 서로 이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안＞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국가」를 단위로 한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상의 육지는 어느 한쪽 국가의 「영토」가 되어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해양에도 영해, 경제수역 등으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어도 국가라는 단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으로 말하자면 그 자신의 집과 같은 것으로, 아무리 세상이 안전해지고 모두가 사이좋게 된다고 해도 자신이 사는 집(방)까지 없어져도 좋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이 「영토」를 강렬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쪽의 영토였다는 논의를 초월해야만 한다고 해도 그러기 위해서는 일한 쌍방에서 조건이 정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４】
해양권익보전을 위해 25개 낙도를 국유화한다는 일본경제신문의 보도(2010.8.21)가 있었는데, 다케시마(독도)는 국유지인지요? 아니면 개인 소유인지요? 그리고 보도에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북방4도 등을 제외한 모든 기점주변의 해역을 내년 6월까지 보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니까 한국에 의해 침략되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순시선을 파견해 실태조사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답변안＞
다케시마(독도)는 국유지입니다. 말씀하신「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 보전 및 거점시설정비 등에 관한 법률(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2010년 법률 제41호) 제2조 제7항의 「저조선보전구역은 저조선의 보전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역에 한해 정하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저지형, 지질 및 기타 저조선 및 그 주변의 자연조건에 대해 조사를 통해 그 확인이 불가능한 해역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조선이라는 것은 해양법 문맥에서는 조수가 빠져나갔을 때 가장 낮은 해안선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경제수역이 설정됩니다. 특히 가장 바깥쪽의 기점이 되는 장소는 중요합니다. 이 같은 장소의 지형이 인위적으로 변경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해저채굴, 절토 등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게 점거되어 있어 해저지형 등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시선 등을 파견해 강력하게 조사하려 한다면 한국도 강력하게 조사를 거부할 것입니다. 영유권분쟁 그 자체를 해결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실제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일본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보건구역 지정을 해야만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174 중・국토교통〔2010. 5.11〕18호, 기쿠치 쵸우에몬(菊池長右ェ門) 위원의 질의). （사무국: 총무과)
【질문５】
학술적인 정의를 아무리 내놓아도 한국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파고든다면 정말로 한국령인지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한국정부는 기성사실을 축적하여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거기(독도)는 한국이다」라고 밖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젠 반격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V와 게임 소프트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 「한국의 군사점령」등을 활발히 호소해나가야만 합니다.
＜답변안＞
말씀하신 의견은 (모처럼 말씀해주신 의견의 진정한 뜻과는 달리) 일본도 일본영토라는 것만을 단적으로 선전하면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시마네현에서는 현재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제2기)」를 설치하여 우선은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 그 성과를 발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６】
(시마네현)홈페이지를 보면 1876년의 태정관문서-다케시마 외 한 섬 일본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之儀本邦関係無之)에 대해 1881년의 마츠시마(松島)개척원을 비교자료로 내놓아 외 한 섬(外一島)의 마츠시마(松島)는 다케시마(竹島=다줄레섬=Dagelet島)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섬의 이름이 혼란했던 당시에 형편에 맞는 예를 비교자료로 내놓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외 한 섬(外一島)은 태정관이 꺼낸 것이 아니라 시마네현이 쓴 것일 겁니다. 시마네현이 지적문의를 낼 때 다케시마(竹島)와 마츠시마(松島)가 있는 이상, 마츠시마(松島)를 제외하고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케시마 외 한 섬(竹島外一島)은 다케시마(竹島=다줄레섬=Dagelet島)과 리앙쿠르섬(Liancourt島)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정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1696년의 막부의 도해금지를 논거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竹島(다줄레섬=Dagelet島)에 대해서만 일본과 관계없다고 한 것입니다. 마츠시마(松島)까지 포함되어버리면 도해금지령과의 정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미아시(勇み足 기세 좋게 나가다가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한다는 일본말.
), 즉 월권행위입니다. 또는 단지 시마네현의 문의에 문의내용 그대로 되받아 다케시마 외 한 섬 일본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之儀本邦関係無之)고 한 것뿐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본래 시마네현이 외 한 섬(外一島)이라는 애매한 문의를 한 게 실수를 초래한 윈인으로, 태정관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은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다케시마(竹島)와 마츠시마(松島)의 지적문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竹島)로의 도해금지령을 이유로 마츠시마(松島)까지 일본과 관계없다고 한 것에 놀라, 도해금지령에 포함되지 않은 마츠시마에 대해서만 재차 문의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마츠시마따윈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놔두었는지.
＜답변안＞
중요한 논점이라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점은 1877년의 태정관 결정이 현재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다(本邦無関係)는 결정을 했는지 유무입니다. 하나의 생각(가령 A로 하겠습니다)은 시마네현으로부터의 「다케시마 외 한 섬(竹島外一島)」지적편찬문의는 다케시마(竹島)와 마츠시마(松島)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에도시대의 일본호칭에 의한 다케시마(竹島=울릉도=다줄레섬)와 마츠시마(현재의 독도=竹島=리앙쿠르)이다, 이는 (시마네현의)문의에 첨부된 그림지도에 두 섬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명백하다, 태정관은 해당 「다케시마 외 한 섬(竹島外一島)」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정했으므로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도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B)으로는 시마네현의 문의에 첨부된 설명자료 중에 마츠시마(松島)에 대한 설명에 이어 오오야 진키치(大屋甚吉) 표착기사가 있기 때문에 문의에서 말하는 외 한 섬(外一島)인 마츠시마(松島)도 울릉도를 말한다, 시마네현은 결국 울릉도에 대해 문의를 했고, 태정관도 울릉도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생각(C)은 시마네현의 문의에서는 분명히 울릉도와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내무성, 태정관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서양기원의 지도에서 울릉도가 마츠시마(松島)로 되어 있었던 것과, 마츠시마를 목적으로 한 개척청원에 어떤 것에는 다케시마(竹島), 어떤 것에는 마츠시마(松島)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다케시마=마츠시마=울릉도라는 인식을 했었을 것을 생각됩니다. 따라서 태정관은 현재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마네현)홈페이지 상의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 다케시마문제연구 고문의 기사는 상기의 Ｂ 또는 Ｃ이 생각을 보강하는 재료로, 1881년의 시마네현・내무성 간의 문의・답변 및 내무성・외무성 간의 왕복문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무성・외무성 간의 왕복문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다케시마(竹島)＝마츠시마(松島)＝울릉도(欝陵島)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마네현・내무성 간의 문의・답변은 1877년의 답변에서 말하는 다케시마(竹島)와 1881년의 문의・답변에서 말하는 마츠시마(松島)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마네현에서도 다케시마=마츠시마=울릉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성과 태정관이 참조하고 논거로 삼은 사료(史料)가 「다케시마(竹島)」(울릉도)를 둘러싼 겐로쿠시대의 교섭에 관한 것이었다는 건 지적하신 대로 태정관의 결정이 오로지 울릉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의 근거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정관의 결정이 오로지 울릉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태정관의 결정에서 「다케시마 외 한 섬(竹島外一島)」이라는 문언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품의서(稟議書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쭈어 의논하는 글.
)에서 최초로 부여된 표제(건명)가 유지되는 것(의견을 인용한다면 「시마네현의 문의를 그대로 인용하여」)이 하나의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다케시마문제연구회(제2기)의 중간보고에서는 지적하신 점을 토대로 새롭게 조사한 관계인물평 등도 첨부하여 태정관결정의 문제를 다시 정리하는 기사를 스기하라 고문이 집필할 예정입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７】
한국 측 논자 중에는 한국이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의 체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약이 어떻게 규정되었든 간에 그런 건 관계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비체약국은 구속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대다수의 나라가 체약국이었던 조약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는 않을까요? 설령 한국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역주권은 1905년의 편입으로 선언되었고, 이후의 행위로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게 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닌지요?
＜답변안＞
일반적으로 조약으로 제3국이 의무를 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イ)Ａ국과 Ｂ극이 「Ｃ국의 영토를 Ａ국의 것으로 한다」는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Ｃ국이 해당 영토를 Ａ국에게 양도할 의무를 지거나, ＡＢ간의 조약으로 Ｃ국의 영토가 Ａ국의 것으로 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ロ)영토의 처분을 조약으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対世的効力 큰 세력을 가질 만한 효력이 있을 것이라 인정한다 또는 큰 영향을 끼칠 만한 효력이 있을 것이라 인정한다는 말.
), 물권적 효력(物権的効力)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ＡＢ간의 조약으로 「Ａ국의 영토를 B국에 할양한다」고 결정한다면 해당 영토는 Ｂ국의 것으로 되고, 그 결과는 제3국과의 관계에도 미칩니다. 같은 영토가 A국과의 관계에서는 B국의 영토가 됐지만 타국과의 관계에서는 B국의 영토가 아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위의 내용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이 확인 된 건(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상기(イ)의 유형에 속하며, 일본이 미국과 영국 등과의 조약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령이라고 결정해도 이에 따라 한국의 영토인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것이 되는 일은 없다는 논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ロ)의 유형으로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령이 된 것은 대세적(対世的), 물권적 효력을 가지며, 평화조약 당사국이 아닌 나라(한국)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케시마(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는 말씀하신대로 1905년의 영토편입조치 및 이후의 실효적 점유로 일본영토라는 사실이 확정된 영역입니다. 반면에 평화조역에서는 일본에서 분리되는 영역(및 미국이 시정권을 지니게 되는 영역)을 규정했습니다. 분리되는 영역에는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화조약은 타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일본의 것으로 한다고 결정한(예를 들어, 얄타협정에서 미영소가 일본의 영토를 소련에 인도한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전과 함께 포츠담선언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영토로 변경에 더해졌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평화조약에서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령이라는 지위에 변경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８】
「실사구시」제28회인 다케시마(독도)문제와 일본해(동해)호칭문제에서 시모죠 선생님이 일본해(동해)에 관해 한국정부의 조직적인 국제여론공작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교과서에는 「일본해(日本海)」기재가 있습니다.
http://seaofjapan-noeastsea.blogspot.com/2010/09/great-korean-imperial-taught-sea-of.html
＜답변안＞
일본해(동해) 호칭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이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９】
다른 현에 거주하는 시마네현 출신자입니다. 멀리에 살면서 시마네현의 좋은 점을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오키(隠岐)에는 간 적이 있는데 다케시마(독도)에 간 적은 없어 관광해보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답변안＞
다케시마(독도)는 현재 한국에 의해 점거되고 있어 일본에서 가는 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울릉도를 경유해 다케시마(독도)로 갔다고 말하는 르포기자의 기사가 주간지 등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만,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건너가 다케시마(독도)로 가면 한국의 영유권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 같은 방법으로의 입역은 삼가야만 합니다. 외무성의 주의「한국 출입국 절차에 따른 다케시마(독도)입역에 대한 자숙에 대해」를 참조해주십시오. (사무국: 총무과)
【질문 10】
Thomas J. Schoenbaum의 「일본과 그 근린제국과의 영토 및 해양을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해(日本とその近隣諸国との領土及び海洋を巡る紛争の解決に向けて)」http://subsite.icu.ac.jp/ssri/Publications/SummaryFolder/J57SummariesCOE/SchoenbaumJP.PDF는,「1905년 시점에서 다케시마(독도)는 명백히 무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알려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오인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1905년 당시에도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를 조선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시점에서 다케시마(독도)는 명백히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만 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정하는 게 학자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안＞
알려주신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초안은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이 포기하는 장소로 명기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의 항의로 본안에서는 제외됐지만, 미국이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에 편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사이트에 있는 영문의 계몽책자정도는 읽으신 후에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세상에는 한국의 주장과 그 입장을 대변하는 문헌이 흘러넘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 11】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이라는 시마네현의 2월 22일의 명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케시마(독도)가 왜 일본의 영토가 아닌지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 2개의 문장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http://en.citizendium.org/wiki/Dokdo/Draft
http://en.citizendium.org/wiki/Dokdo/Debate_Guide
＜답변안＞
한국에서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영문사이트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라면 저희들도 읽을 수 있어 꼭 읽어보겠습니다. 시마네현에서도 영문의 계몽책자를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상에 올려놨고, 이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영어사이트인 [ Dokdo-or-Takeshima? ]도 봐 주셔서, 서로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 12】
「2010년 6월, 7월분 질문과 답변」에서 한국인 어린이신문 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무척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딱 적당하게 어린이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홍보활동에 활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안＞
제안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사무국: 총무과)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0.12.21]
독도본부 2011/03/3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