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기자】교과서검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만, 요전 검정 중에서 지리 및 공민교과서의 대부분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이 기술되어 한국 측도 대통령 등이 불쾌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권철현 한국대사와도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제기가 있었으면, 대신께서는 재차 어떤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셨는지, 그리고 교과서에 기재된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한국의 반응에 대해 대신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마츠모토 대신】(권철현)대사로부터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의 지원에 대해서는 성숙한 한국시민들은 (교과서문제와)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일본)정부의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입장은 일관되며, 교과서 검정이라는 제도에 대한 입장도 일관되기 때문에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한관계는 매우 중요한 이웃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측으로부터도 지원이야기가 있어, 우리들도 지원에는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하는)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NHK 기자】교과서(문제)가 되면 당연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한관계를 재검토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의견의 일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견해의 차이는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마츠모토 대신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한다면 이런 (한국의)항의의 응수를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教
【마츠모토 대신】우선 대전제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우리(일본) 국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 대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석하게도 우리(일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의가 있었던 현 상황 속에서 즉시 구체적인 방책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교의 책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끈기 있게 우리(일본)들의 입장을 이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미우리신문 기자】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2008년에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독도)기재가 됐을 때에는 한국 측은 (주일)대사의 일시귀국을 결정하는 등, 강한 항의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국 국내에서의 보도 모습 등을 함께 살펴봐도 당시보다는 조금 억제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신은 저번 2008년과 이번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 그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마츠모토 대신】저희들은 오늘도 (권철현 주일)대사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우리들에게 표명했다는 것으로, 한국 측 미디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제가 평가는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008년과의 차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신문 기자】재차 질문 드립니다만, 듣고 싶은 건 2008년 당시와 비교해 일한관계가 전진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영토문제와 기타 지진을 나눈다는 건데요, 우선 나눈다는 점이 외교상 양국관계에 어떤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츠모토 대신】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해 나간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한관계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이웃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는 양국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인데, 우리들이 (양국관계에)진전이 있었다 라든가, 진전이 없다 라든가, 라는 평가를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전되고 있다고 실제로 쌍방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어제 참의원 외교위원회에서 사토(佐藤)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입니다만, 「법적 근거 없는 점유(法的根拠のない占有)」라고 대신이 답변하셨습니다. 「불법점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카다(岡田)대신과 마에하라(前原)대신과 민주당정권이 되고 난 역대 대신들이 모두 「불법점거」라는 말은 사용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신으로 취임할 때 전임 대신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항인지요?
그리고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국가로서 일관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전 정권인 자민당 정권 때문 불법점거라고 했는데, 이는 민주당 정권으로서의 입장이 일관된다는 말씀인지요?
【마츠모토 대신】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민당, 민주당의 불법점거라는 것을 가리는 것으로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 자신은 현재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지배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전임 대신으로부터는 당연하지만 여러 면에서 인수인계를 받았고, 외교를 한다는 건, 저는 지금 책임을 맡은 입장인 이상, 제 책임으로 판단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도통신 기자】다케시마(독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한국의 여론에서는 안내한 대로 주요 미디어가 「우리 한국은 지금 총력을 기울여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도 한일관계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그런 일본의 답변이 이것이란 말인가」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개의 모든 (독도관련)보도에 대한 의견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논조가 강하다는 건 아마 대신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대신은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과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 이 2가지 문제는 각각 별개로 얘기됐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한국국민, 그리고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한국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일본정부 입장에서의 투명한 입장. 그리고 이들(한국)의 지원에 대한 생각과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어떻게 나눈다는(말은 이렇게 해도 같은 일본정부의 입장이지만) 것인지,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한국 분들에게 말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마츠모토 대신】분명 언론・보도에서는 여러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외무성을)방문해주신 (권철현)대사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셨고, 동시에 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도 이와 같이 앞서 답변한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우리들(일본)의 입장은 일관되며, 변함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일한 양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이웃관계라는 우리들(일본)의 생각도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또한 이번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과, 우리나라 피해지역에도 많은 한국 국적의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한국 국적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본국민과 동일하게 구원・구출을 (한국과)힘을 합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도 (일본국민과)동일하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으로 있고, 이와 같이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이런 사실은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외무성 2011.04.01]
독도본부 2011.04.0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