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기자회견 2월 17일 (목) 10:00〜11:00 ●장소: 현청 방재센터
질문사항 1.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산음중앙신보
다케시마(독도)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참석하고, (시마네)현 관계도 모두 이것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됐는데, 이에 대해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다케시마의 날 발족 이래, 반드시 국회의원들의 참석이 많지는 않았지만,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작년에 아마 10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참석)숫자가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역시 일한문제 속에서 이(독도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와 의회에서도 반드시 우리들(시마네현)이 희망하는 대로는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런 다케시마(독도)문제, 또는 국경문제 전체에서 국가에서, 혹은 의회에서 관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는 필요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음중앙신보
그럼, 이번에 정권여당을 민주당이 잡고,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다케시마의 날에)참석한다는 건 하나의 큰일이라는 말씀이신지.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과거를 보더라도 자민당이나 정권여당 분들이 참석해주시는 건, 정부전체에서 역시 외교문제에서 외교교섭을 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외교는 정부가 먼저 교섭을 실시하면서 정부여당이 그런 정부의 활동을 소위 지휘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권여당에서 (다케시마의 날에)참석한다는 건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음중앙신보
그렇지만 북방영토 기념식전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이 출석하거나, 이번 시마네현도 외상이라던가, 문부과학상이라던가, 농림수산상에게 참석을 요청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게, 아직 이번에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그런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해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그런 자리에서 교섭한다는 걸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평화적으로 교섭,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 반드시 정부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정부도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물론 국회에도 보여주고 있지만, 홍보라는 형태에서도 팸플릿 등을 통해 명확히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되고 저희 시마네현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정부에 요청해왔기 때문에 실현해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국민의 이해와 계몽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도 정부에 통일적인 창구, 그런 것을 설치해주었으면 한다는 것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정부의 대응에 더 많은 진전을 꾀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시마네현)의 입장입니다.
○산음중앙신보
6번째 (다케시마의 날을)맞이하는데, 지금, 그 동안, 한국의 실효지배가 강해지기만 하고 있는데,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그건 일한 양국이 아직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산음중앙신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겠지만, 우리들도 국민의 지지,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 역시 정부가 한국정부와 대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한 양국 간에는 여러 현안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시마네현)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독도문제에 대한)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도록 요청해나갈 생각입니다.
○시사통신
다케시마(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일본인이 많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그건 하나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이해가 진전될 수 있도록, 또는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활동하도록, 그런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통신
지사님, 좀 전에 국민의 이해와 계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사님 스스로가 다케시마(독도)에 본적을 옮긴다던가,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지금, 갑작스런 질문이시라 바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시사통신
선택사항 중의 하나로는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그것도 포함에 어떤 게 좋은 건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통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갑작스런 질문이시지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사통신
그럼, 다음 기자회견 때 지사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어떤 식으로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계몽 등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그런 것과도 연관되겠지만, 역시 바른 이해가 확산되어 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통신
(지사님의 독도 본적 변경은)큰 계몽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어쨌거나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시사통신
다음 기자회견에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지요, (독도본적 변경)어떻게 하실 건지.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잘 생각해 결론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음중앙신보
계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아직 전국적으로 다케시마(독도)라는 문제가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건지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산음중앙신보
그리고, 작년에 센카쿠문제라든가, 북방영토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이 일본의 영토에 대해 강경자세로 나오는 가운데, 다케시마(독도)도 포함해 일본의 외교 면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그건, 일본의 국토를 지켜나간다는 건 국가의 중요하고 중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해나가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외교 및 국경에 관한 여러 분쟁 등은 역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가 없다면 진전도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정부가 하는 것 같은 에너지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국도 이런 대화에 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걸, 어려운 문제지만, 처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런 걸 잘 전달해나가고, 요청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음중앙신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민주당 정권은 좀처럼 외교적인 면에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그건, 자민당정권 시절에도 이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민주당정권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끈기 있게 하지 않으면 좀처럼 해결을 도모할 수 없는 과제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는 활동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고, 이를 위한 기념행사 등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사통신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사님께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진심이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디 다음 기자회견에서 (독도로 본적 옮기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독도본부 2011.04.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