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진피해로 인한 혼란 속에 있을 때, 혼란의 틈을 타「영토」를 빼앗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이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를 굳건히 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손을 놓은 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저널리스트인 변진일(辺真一) 씨가 설명한다.

　2006년 7월, 한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로 들어와 해양조사를 실시했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사는 사전 통보가 필요하게 되어 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다.

　때문에 일본 측은 순시선으로 조사를 즉각 중지하도록 요청했지만 한국 조사선은 이를 무시하고 속행했다. 조사선에는 한국해양경찰청 경비함 1척이 동행, 한국 측은 경비함에 대해 일본과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발포도 마다하지 말라는 지령을 받은 상태였다.

　2006년 시점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해군력의 차는 확연했다. 일본은 세계 3위, 한국 11위의 실력이었다. 당시, 아베 신조 씨가 관방장관이었는데 만약 일본이 강경한 대항조치를 위했다면 한국의 완패로 끝났을 것이다.

　충돌은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때부터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은 최근 5년간, 해군력 증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케시마(독도)로부터 북서87km 거리에 위치하는 울릉도에는 2300톤급 호위함을 배치한다. 그리고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 현재 제주도기지에는 독도급 대형양륙함이 배치되어 최신형 잠수함이 기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군력 증강은 괄목할 만하다.

　이들 해군력정비는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기 쉽고, 한국도 이를 이유로 증강해왔다. 그러나 결코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를 위해 주변에 대한 기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국 본토에서부터 다케시마(독도)까지의 거리는 일본본토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독도)까지의 거리보다 멀다. 때문에 군대를 파견해도 일본보다 늦게 도착해버린다.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87km, 일본의 오키(隠岐)에서는 157km다. 다케시마(독도)주변의 유사시, 울릉도의 기지에서라면 일본의 자위대보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작년 11월, 북한의 의해 연평도가 포격당한 이래 한국해군은 빈번하게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기습공격과 섬으로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독도방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한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연습인 것이다.

　어쨌거나 다케시마(독도)에 해양기지가 창설됨으로써 한국에 의한 (독도)실효지배가 굳건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현재 해병대 주둔도 검토하고 있다. 보강된 군비가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대처법은 현실적으로 2가지 선택밖에 없다. 한국이 하는 대로 방치하던가, 아니면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분쟁처럼 일본이 무력으로 탈환하는 것, 양자택일이다.

　제재조치로 대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결정되어 있다. 북방영토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의 영토에 들어와 행하는 건설공사는 주권침해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사피오(SAPIO) 2011년 5월 25일호]



주) 변진일 : 동경 출생. 재일한국인 저널리스트. 북한정세에 해박하다. 『코리아・리포트』의 창간자, 편집장. 코리아엔터프라이즈의 대표.





독도본부 2011.05.30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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