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11-11-21

중국의 자원독점에 대항

산케이신문 2011.11.16.



▲센카쿠열도 등, 동중국해 경계감시임무에 임하는 해상자위대의 P-3C초계기. 우오쓰리지마(魚釣島)주변을 비행 =13일 오후0시15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면서 명칭이 없는 오키나와・센카쿠열도 등에 점재하고 있는 39개의 무인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지역 자치단체와 공모를 통한 이름 짓기를 제안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지역의 의향을 존중하고 해양주권에 관한 국민의 의식향상을 도모한다. 동중국해에서 무인도의 관리강화를 통해 해양자원확보를 노리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도도 있다.


 (일본)정부의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는 전국에 99개 섬. 이 가운데 49개 섬에는 정식명칭이 없어 국토지리원과 해상보안청이 작성하는 지도 및 해도에도 기재되어있지 않다. 정부는 이들 섬도 일본의 중요한 「영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름 짓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자치단체와 어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9개 섬 가운데 10개 섬은 현지에서의 호칭이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5월, 10개 섬에 대해서는 그 호칭을 정식명칭으로 인정, 지도 및 해도에 기재했다. 이번 달 6일에 중국어선이 영해를 침범한 나가사키현 고토시(五島市)의 도리시마(鳥島)의 일부인 「이와세나카이와(岩瀬中岩)」과 나가사키현 쓰시마시(対馬市)의 「히반세(ヒバン瀬)」, 홋카이도 하보로쵸(羽幌町)의 「쟈부쟈부소리(ジャブジャブソリ)」등이 있다.


  단, 센카쿠열도와 도쿄・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등에 있는 나머지 39개 섬은 지역에서도 호칭이 존재하지 않던가,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번 달에 들어 39개 섬이 소속된 1개 도(都)와 15개 지역자치단체(市町村)에 명명방침을 통지. 올해의 명칭결정을 목표로 1월 중순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공모를 통해 명칭이 결정되면 자치단체 측이 「지명확인조사표」를 정부 측에 제출. 국토지리원과 해상보안청의 협의를 거쳐 정식 결정해 지도 및 해도를 기재한다.


 중국은 작년 3월, 낙도를 관리하기 위한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을 시행했다. 동법의 보호대상에는 센카쿠열도와 연안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의 남사(영어명: 스프래틀리)군도도 포함된다.


 해양문제에 정통한 도카이대학(東海大)의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교수는 「주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기점이 되는 섬에 명칭을 붙이는 건 필요불가결하다. 중국도 해도보호법으로 섬에 이름을 붙일 방침을 명문화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주권을 의식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독도본부 2011. 11. 21.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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