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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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에 전방위 보복을 하는 것은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을 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 교류 등 전방위에 걸쳐 압박에 나섰던 상황과 비슷하다.
중·일 양국은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어업권 갈등으로 한 차례 ‘전초전’을 치른 바 있다.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충돌하자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구속했다. 중국은 전자제품 등을 만드는 데 필수인 희토류 수출 중단 등 경제보복에 나섰다. 당시 희토류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던 일본은 재판도 없이 중국 선장을 풀어주며 일단 고개를 숙였다.
‘본 경기’는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센카쿠제도 국유화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중국 정부는 일본 관광 통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2년 일본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1.0%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언제든 중국에 휘둘릴 수 있는 희토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은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실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에 있던 공장은 동남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2013년 대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중국 내 소비와 고용도 위축됐다.
‘서로 손해’라는 우려가 커지던 양국 갈등은 2년 만에 풀리기 시작했다. 2014년 9월 양국 외교부 부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해양협의가 개최되면서 정부 간 대화채널이 재가동된 것이 계기가 됐다. [세계일보 2017.03.03]
독도본부 2017.04.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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