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는 최근 업데이트한 2004년 국가정보보고서(World Fact Book)에서 독도에 대해 상당히 일본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CIA는 독도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독도/다케시마’로 지명을 병기하고 있지만 ‘독도 분쟁’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수록 일본 지지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0년도 국가정보보고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권을) 주장(claimed by Japan)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CIA는 주장(claim)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의 경우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2000년의 설명은 ‘한국에 우선권이 있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주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양측의) 분쟁(dispute)’이라는 표현이 동원된다. 한국 우위가 ‘양측의 동등한 주장’ 정도로 크게 희석된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은 2002, 2003년 보고서에서도 단어 하나 틀려지지 않은 채 계속 사용됐다.
하지만 2004년 국가정보보고서부터는 2000년 보고서와는 정반대로 ‘한국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claimed by South Korea)’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즉 ‘일본에 우선권이 있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독도/다케시마’이외에 CIA가 ‘중립적’이라며 채택하고 있는 ‘리앙쿠르 바위섬(Liancourt Rocks)’라는 표현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한 말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소유권을 희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이 용어는 2000년 국가정보보고서 이전부터 ‘리앙쿠르(다케시마/독도)’라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다음 / 윤준호 프리랜서 기자 2005.3.7(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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