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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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잠재적 분쟁지역과 독도의 발발가능성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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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고: '독도문제의 군사안보적 쟁점과 해결전망'-배진수(고려대 연구교수)
*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응을 하면 일본의 분쟁지화전략에 말려든다는 구실로 무대응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국제법상 국제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중대한 입장차이를 말한다. 일본의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과 한국의 독도주장은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이미 분쟁으로서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쟁의 개념은 우리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 미 CIA[국가정보보고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고 표현하여 분쟁지역으로 못박고 있다.
| 기사입력시간 : 200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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