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4-13

[제 2회 학술토론회]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2005년 12월20일(화)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어업협정 판결 비판을 주제로 한 독도본부 제2회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 3월 각하 결정한 1999년 한.일 어업협정(이하 협정) 관련 판결은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하건 않건 상관없이 조약은 작동합니다. 조약은 국제법이고 한일간의 조약은 특수 국제법이므로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해양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나 모든 관련자들이 아무런 식견도 전문성도 없는 헌재의 판결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독도의 안정성을 우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재의 결정은 해당전문가들에게서 매우 심각한 비판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이런 잘못을 공개적인 자리를 통하여 검증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독도본부 제 2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 때 : 2005년 12월 20일(화) 10시 ~ 13시

- 곳 : 독도본부 강당

- 사회 :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발제







1. 헌법재판소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장희 교수(외대 부총장/민화협 상임의장, 전 국제법학회 회장)








2.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일본 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나홍주 회장(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3. 헌법재판소의<독도와 영해를 제외한 협정>이라는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교수, 국제법)








4.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김영구교수(전 해양대 교수, 전 국제법학회 회장)


 









  기사입력시간 :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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