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 이라크인에게 해방을 안겨주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라크 땅속의 ‘검은 황금’에 파이프를 꽂는 것이었을까. 전전(戰前)부터 논란이었지만 요즘 미국은 후자에 목적이 있었음을 갈수록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는 최근 이라크 석유부 임시행정팀 최고경영자에 타미르 가드반을 임명했다. 가드반은 영국에서 공부한 기술관료로 사담 후세인 체제하에서 석유부 기획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석유산업 복구를 지도하는 자문위원회에는 미국 석유메이저 로열더치셸의 대표이사를 지낸 필립 캐럴이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이라크 석유 처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은 미국 석유회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이 하되 외양상 정책 발표 및 집행은 이라크인의 손에 맡기는 구조를 채택한 것이다.
미국의 ‘석유 장악 시나리오’는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연방 국제개발처(USAID)는 ‘이라크 석유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여기서 민영화란 국제 석유 메이저가 이라크 석유이권을 쥘 수 있는 합법적 형태를 의미한다. 1920년대 이라크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70년대 석유산업이 국유화되기 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자본이 주무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석유는 이라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이라크인에게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석유를 국제 석유 메이저들이 주무르게 되면 이라크의 경제는 어떻게 되며 이라크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토양이 없는 곳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민영화한다는 게 선택가능한 정책일까. 미국은 전후 이라크 체제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이라크인을 위한,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양태들은 다르다.
미군의 바그다드 점령 직후 극심한 약탈이 벌어질 때 미국은 바그다드 박물관을 포함해 모든 이라크 정부청사가 털리도록 놓아두면서도 오직 한곳만은 삼엄한 경비를 펼쳤으니 그게 바로 석유부 건물이다. ‘미 석유자본에 의한, 석유이익을 위한 이라크 정부’를 세우려는 그들의 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성휴기자〉2003. 5.7.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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