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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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 일본측 서한 》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일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어업에 관한 일본국 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어획 할당량은 외국인이 행하는 어업의 어획량에 관한 일본국 의 국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년 결정할 의향이 있다.
1.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1999년은 1만5천톤으로 하고 익년 이후에는 零으로 한다.
2. 대게의 어획할당량은 1999년 및 익년에는 기존 어획실적의 1/2로 하고 익년 다음해 이후에는 零으로 한다.
3. 명태 및 대게 이이의 어종의 어획할당량의 합계는 그 어종의 기존 어획실적 을 기준으로 하고, 1999년부터 3년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일본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어획 할당량과 동량으로 한다.
본 대신은 이상을 말씀드림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 한 민 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 한국측 서한 》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일
각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언급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하여 상기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외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본 대신은 이상을 말씀드림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 한 민 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일본국 외무대신 각하.
《 일본측 서한 》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일
각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언급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국 정부는 일본측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하여 상기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일본국외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본 대신은 이상을 말씀드림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 한 민 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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