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6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포기 조약










- 제목 :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포기 조약이다

- 때 : 2005년 4월9일(토) 낮4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의실

- 강사 :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대,국제법)






- 강의요지-



1. 신어업협정은 독도주변 관할수역의 포기를 하고 있다.



2.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의 분리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3.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었다.



4. 신어업협정은 독도의 속도로서의 지위를 약하시키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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