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7

[2005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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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토론 자료집
- 제목 : [독도본부 제 2회 학술토론회]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비판

- 일시 : 2005년 12월 20일(화) 10:00 ~ 13:00

- 장소 : 독도본부 강당












제 1주제 : 헌법재판소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제 2주제 :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일본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제 3주제 : 헌법재판소의『독도와 영해를 제외한 협정』이라는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제 4주제 :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 김영구(려해연구소)

  기사입력시간 :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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