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5-17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4권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영토위기를 초래한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 선전문을 만들어 국민을 속여 왔다. 외교부, 해양부의 국민 속임수 발표문은 사이비 학자의 거짓 이론과 언론 기관을 이용한 체계적인 허위 사실 발표로 이어져 왔다. 두 부서가 국민을 계획적으로 속이고 잘못된 영토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독도는 돌이킬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제1주제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현안사항 브리핑 자료는 국제법 이론에 어긋나는 거짓_이장희
Ⅰ. 문제제기

Ⅱ. 해양수산부 현안 브리핑 자료의 핵심내용

Ⅲ. 해양수산부 브리핑 자료에 대한 비판

Ⅳ.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대응 방안

Ⅴ. 맺는말













제2주제 외교통상부의 정부입장 발표문은 영토위기를 감추는 허위 문서_김영구
Ⅰ. 머리말

Ⅱ. 첫 번째 부분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

Ⅲ. 두 번째 부분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

Ⅳ. 세 번째 부분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

Ⅴ. 결론













제3주제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는 국제법 논리에 맞지 않는 거짓_제성호
Ⅰ. 글머리에

Ⅱ. 해양수산부 독도 관련 Q&A의 문제점 검토

Ⅲ. 맺는말










제4주제 외교통상부 민원회신과 반기문 장관 연설은 국제법 이론에 맞지 않는 거짓_나홍주
Ⅰ. 외교통상부 민원 게시판(한일어업협정과 독도관계) 내용 평석

Ⅱ.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연설문(한국지역정책연구원정책토론회 조찬연설)
















[부록]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연설문 및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기사입력시간 :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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