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두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영토가 자국 것인지 아닌지)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과, 무력 혹은 자금으로 영토를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분쟁'을 우려해 입을 다물고, 일본과 갈등을 빚었던 독도에 대해 묵인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 오히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대답(代答)해 준 꼴이다"
한일 양국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동해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일 양측은 7일 부산항과 기타큐슈 모지(門司) 항에서 각각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 1호'와 해상보안청 소속 '카이요(海洋)호'를 출항시켜 8일부터 양국이 합의한 6개 조사지점에서 공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일본의 독도주변 해양조사 사전통보제는 한국의 영토 주권을 해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정부가 지난달 6~7일 동해상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위해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국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사 사전동의제'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미뤄볼 때 아무리 공동조사라고 해도 쉽게 일본의 기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우려다.
독도본부 김봉우 상임의장은 "'금반언'(禁反言)원칙에 따라, (영.미 법상의 원칙으로, 일방당사자의 표시를 믿고 타방 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타방 당사자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그 후에 자기의 표시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 한 영토를 두고 '자국 땅'이라고 승인했거나, 혹은 묵인했다면 그 후에 뒤엎는 말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묵인으로 일관해 위험한 상황까지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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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김봉우 상임의장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것,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그 말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버린다.
물론 승인, 묵인을 해도 국제재판으로 바로 가진 않지만 그간의 사례가 여러차례 쌓이게 된다. 금반언 원칙에 따라 그 전에 땅에 대해 승인, 묵인했다면 그 뒤에 뒤엎는 발언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말을 바꾸면 국제 질서가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등으로 떠들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땅'이라고 표현하고, 실천해 세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현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
독도를 두고 일본과 싸우면, '분쟁지역'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속여왔다. 결국 '묵인'에 걸린 것이다. 일본이 '국제 재판소로 가져가 판결을 받자'고 해, 강제로 국제 재판을 받게 되면 한국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묵인'으로 일관해 온 한국정부의 태도가 그대로 쌓여 속수무책으로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된다"
그에 따르면 국제재판으로 판결을 받을 때, 제3자가 '일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왜 독도에 대해 주권행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면 한국은 '분쟁지가 될까봐 가만히 있었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입을 다물고 있던 한국이 그제사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말해도 인정되지 않아 고스란히 일본에 독도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모든 언론들이 일본이 국제 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 독도 수역을 분쟁지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분쟁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싸우려다보니 자연스레 분쟁지가 되는 것이다. 분쟁지로 만들면 안된다고 입을 다물고 있던 우리정부, 이미 묵인이 너무 많아 백전백패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신어업협정까지 체결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주었다. 영토는 흥정의 대상도, 교섭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영토는 밀고 당기기 안된다 김봉우 의장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 내에서 독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독도 땅 하나도 간수 못하는 국가는 이미 끝난 국가라는 점이다.
또 (독도가 한국땅임을 증명하는) 고(古)지도 하나가 발견됐을 때, 그것으로 끝난 일인마냥 호들갑 떠는 언론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경우 외에 한국 사람이 그린 지도(혹은 그림)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그린 지도가 발견됐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 없다. 즉 제3자가 그린 지도가 증거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으로 자국 자료의 효과를 배제토록 해놓았다. 예전 우리측 자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는 7일이면 공동조사가 실시된다. 처음 한일 공동으로 방사능 조사를 한다고 했을 당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즉 일본에게도 한국이 갖고 있는 독도의 권리를 내어준 셈이다. 말 그대로 '배타적'(排他的) 수역인 동해수역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동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곳, 독도가 한국땅임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6개 조사지점은 우리가 한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인 독도-오키제도의 중간선 안쪽 3개 지점, 바깥 쪽 3개 지점으로 나뉜다고 한다. 그러나 좌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대로 지켜봐야 한다. 일본이 오키제도 바로 옆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할수도 있다. 항상 속여왔기 때문이다. 어업협정으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까지 인정한 상태다. 일본이 집행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최근 출범한 아베 내각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본격 대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김 의장은 전망했다. 우리가 그동안 일관해왔던 약점, '묵인'의 결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이 전쟁 패배의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고 강대국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그런 것이지 큰 줄기를 총리가 막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도 문제는 아베 내각에서 어느정도 기간을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져왔던 약점들이 적나라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시대, 올해 고이즈미 전 정권만큼 집권한다면 아베 내각 안에 독도가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결코 포기,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교과서, 야스쿠니 문제 등은 양보 혹은 세월을 통해 밀고 당기기가 가능하겠지만 영토는 그렇지 않다. 분명 영토는 국제법이 존재하고 또 심판자가 따로 있다. 한번 결정된 것은 되찾아 오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