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07-30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2권










한국 경찰이 있어도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서의 지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지켜가지 못하면 경찰은 쫓겨 나와야 한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더라도 계속하여 그 권리를 온전하게 지켜오지 못하면 역시 영토를 내 주어야 한다. 간도나 만주영토 문제가 이를 입증한다. 어민이 있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마냥 안심할 수 없다.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체제 하에서 경찰 주둔만으로 독도의 영유권 위기를 무마할 수 없다 - 제성호


    1. 서언

    2. 신한일어업협정 체제하에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넘보기

    3. 독도의 경찰 주둔과 독도 영유권의 안정성 충분성 논란

    4. 결어



 

제2주제 국제 판례에 나타난 지도의 증거력과 독도 영유권 위기 - 이장희



    1. 문제제기

    2. 프레어-비히어 사원사건(1962, 캄보디아와 타일랜드 간의) 경우

    3. 나미비아-보츠와나 간 Sedudu 도서사건에서 지도의 증거력

    4. 영토 영유권에서 지도의 증거 능력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어민거주만으로 독도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나홍주



    1. 서론

    2.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3. SCAPIN 제677호(1946.1.29) 에 의한 조치(일본에서 독도제외)폄하등 동향 우려

    4. 독도 어민거주만으로 독도위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5. 결론



 

[토론문] - 유하영
  기사입력시간 :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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