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7-10-24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에서 빠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May가 들어간 이유는 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한일어업협정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와 한국의 독도에 대한 권리가 대등하다고 공식적으로 명기하였다. 이 조약은 99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로비 때문만이 아니라 이 조약 때문에<국제법적으로>독도는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고유한 영토도 아니라는 분명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FTA문서에 이런 미국의 입장이 표명된 것이다.


2007.10.08 MBC 스페셜 오해와진실 한미 FTA

  기사입력시간 :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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