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8-05-17

日 순시선, EEZ 넘어와 과잉단속

“한국어선이 EEZ 침범”… 알고보니 일본측 실수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이 16일 한국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놓고 남해상에서 6시간 넘게 대치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경비정 6척이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8시 20분까지 경남 홍도 남쪽 17마일(27.3km) 해상에서 부산선적 쌍끌이저인망 어선 ‘97세진호’(134t급)의 일본 EEZ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4척과 대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10시 25분경 세진호가 일본 쓰시마 인근 EEZ에서 조업을 해 보안청 직원 15명이 어선에 승선했다”며 “그러나 세진호가 순시선과 연결된 밧줄을 풀고 일본 EEZ 안쪽에서 승선한 해상보안청 직원 10여 명을 태운 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진호는 “일본의 배타적 수역을 침범한 적이 없다”며 이날 오전 11시 55분경 부산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1500t급 경비정을 급파해 오후 1시45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10분 뒤 세진호를 쫓아온 일본 순시선 4척이 세진호에 접근했고 세진호는 양국 경비정에 둘러싸였다. 이후 6시간 반 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양국 해경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공동 조사한 결과 세진호는 양국 EEZ 경계선에서 한국 쪽 0.6마일 해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본 순시선의 과잉 단속으로 빚어진 것이 밝혀지며 일본은 이날 오후 8시 20분경 대치 상황을 풀고 순시선을 철수시켰다.


해경은 “일본이 실수를 인정한 만큼 사태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06년 4월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독도 주변 수로 조사를 두고 해상 대치를 벌였고 2005년 5월에는 한국 어선의 일본 EEZ 침범을 이유로 30여 시간 동안 동해상에서 대치했다.


한국 어선이 일본의 EEZ를 침범해 조업을 벌이면 해당 어선의 선주가 일본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한.일 경비정 해상대치 6시간여만에 종료, 日 `한국 어선 EEZ 침범 안했다' 인정


한국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놓고 16일 남해상에서 벌어진 한.일 양국 경비정간 대치상태가 6시간30분만인 오후 8시20분께 종료됐다.


부산해경 소속 경비정 6척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4척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부터 경남 홍도 남쪽 17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 쌍끌이저인망 어선 97세진호(134t)와 98세진호(134t)의 일본 EEZ 침범여부를 둘러싸고 대치했다.


부산해경은 "97세진호의 GPS장비와 전자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일본 측 EEZ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 측도 이를 인정하고 오후 8시20분께 자국 영해로 물러갔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55분께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쫓기고 있다"는 97세진호 선장 김모(49)씨의 연락을 받고 1천500t급 경비정 1503함을 현장으로 급파, 오후 1시45분께 97세진호를 발견했다.


그러나 10여분 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뒤쫓아와 한국 해양 경비정 6척과 일본 순시선 4척의 해상대치가 시작됐다.




98세진호는 한국 경비정의 보호를 받았으나 97세진호는 해경 1503함과 일본 순시선 3척 사이에 낀 채 대치상태가 풀릴 때까지 꼼짝하지 못했다. 97세진호에는 검문을 위해 올라탄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 10여 명이 승선해 있는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도 세진호에 승선해 공동조사를 벌였다.


일본 측은 "97세진호가 일본측 EEZ를 1마일 가량 침범했으며 검문을 위해 올라탄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 10여 명을 태운 채 한국 EEZ 내로 달아났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이 97세진호의 GPS장비와 전자해도, 조업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97세진호는 양국 EEZ 경계로부터 한국 쪽 0.6마일 해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에 나타난 레이더 영상과 비디오 촬영 화면을 자료로 제시했으나 97세진호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오후 7시께 부산해경을 찾아온 이데 히사토시 일본 영사에게 97세진호가 일본 EEZ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데 영사는 해경의 설명을 본국 정부에 보고, 대치상태를 풀도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해상에서 위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본이 EEZ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만큼 한.일 해경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2008-05-16 22:10

  기사입력시간 : 2008-05-17

이 뉴스클리핑은 http://dokdocenter.org/dokdo_news/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