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08-08-27

독도 100문100답집



우리는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랫말로 알고 있는 그런 독도가 아니다. 만신창이로 깨어진 채 일본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도전과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바꾸어 낼 방법이 없다. 일본에서 독도침탈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자료는 엄청나게 많지만 수많은 자료를 모두 수집하기는 어렵고 분류 정리하여 알려주기는 더 어렵다.


독도본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우선 독도 전문연구자 또는 관심 층에게 일본 쪽의 독도도발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방안으로 자료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땅이다”라고 하면서도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땅인 연유를 잘 모르는 이들이 예상외로 많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필히 알아야 할 독도에 관한 100문을 엄선하여 답과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은 독도에 대한 전문연구서가 아니라 대중들이 독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안내서이다. 독도 연구에만 40년을 바쳐 온 저자 김명기 교수가 연구서에는 담기 어려운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기 위해 노력한 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깊다. 지금까지 나온 독도에 대한 저작들에서 보지 못했던 독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지혜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목  차>

제1장 독도의 현황

     [문 1] "독도"라는 명칭은 언제 어떤 문서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는가?

     [문 2] 리앙끄르암은 어느 섬의 명칭인가?

     [문 3]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독도의 영문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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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독도지배 역사

    [문 22]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문 23] 고려 덕종은 울릉도 독도에 대해 어떤 통치를 했나?

    [문 24] 울릉도 독도에 대한 쇄환정책은 어느 시대의 정책이며, 이를 무슨 정책이라고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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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독도침탈

    [문 37] "죽도를 시마네현 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문 38] 일본 정부는 독도를 선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

    [문 39]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된 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한일합방조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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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으로부터의 독도의 분리

    [문 43] "카이로 선언"이 일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근거가 되는 문서는?

    [문 44] "일본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축출된다"라고 규정한 선언은?

    [문 45]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규정한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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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일 간 독도문제의 발단

    [문 52] 한일 간 독도영유권 문제가 발단되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어떤 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의한 것인가?

    [문 53] 독도는 "평화선 선언"에 의해 설정된 어떤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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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독도의 국제재판

    [문 55]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는?

    [문 56]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처음 제의한 것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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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

    [문 62]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중 독도에의 불법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한 형사재판의 행사는 어떤 실효적 지배인가?

    [문 63]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중 가장 강한 실효적 지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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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문92]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은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 협정이다. 이 잠정협정의 성격은 동 협정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문 93]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은 오끼도를 기점으로 하고 한국은 어느 섬을 기점으로 하나?

    [문100]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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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참고문헌과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2008.08.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기사입력시간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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