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례브리핑

2006. 10. 25(수) 11: 00

이 자료는 10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6. 10. 25

해양수산부장관

김  성  진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2

3. 법률(안) 주요내용	2

4. 기대효과	4

<참고자료 1 : 무인도서 현황>	5

<참고자료 2 : 법률안>	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Ⅰ. 추진배경

□ 전국에 약 2,700여개의 무인도서가 분포하고 있으나 일부 도서만이 주로 보전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무인도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

○ 무인도서에 대하여는 현재 독도등특별법․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등 7개 부처, 10여개 이상의 법령으로 관리

○ 그러나 동 법령들은 각 부처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하여 일부 무인도서를 부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음

- 독도등특별법 :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무인도서는 153개

- 문화재보호법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인도서는 11개

□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이용․개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부족

○ 현재는 무인도서에 대해 보존위주로만 관리되고 있어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곤란

○ 또한 반대로 지자체 등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

□ 해양영토 관리차원에서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나 관리 소홀

○ 최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는 해양영토 확보차원에서 무인도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추세

* 중국에서는 ‘03년“무인해도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암초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

Ⅱ. 추진경과

□ 무인도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및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에 대한 당․정 협의(‘05.4) 등에 따라 법안을 마련(’05.6)

□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간 의견도 조정(‘05.6～’06.4)

○ 무인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 및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 환경단체에서는 무인도서법이 개발위주로 제정될 것임을 우려한 반면, 지자체에서는 무인도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

□ 차관회의(10.19)와 국무회의(10.24)를 통과하여 11월중 국회제출 예정이며 앞으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내년 9월 시행예정

Ⅲ. 법률(안) 주요내용

□ 무인도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및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등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 무인도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를 4개 유형으로 지정하여 그 유형에 따라 관리

○ 절대보전무인도서 :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이 필요한 무인도서

○ 준보전무인도서 :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인도서

○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어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가능한 무인도서

○ 개발가능무인도서 :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도서

□ 무인도서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관계자와 무인도서 전문가 등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양수산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음

□ 무인도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15개 법률의 허가나 인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의제

○ 일정 규모이하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개발 가능

□ 영해기점 도서에 대하여는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훼손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고․관리체계를 마련

Ⅳ. 기대효과

□ 무인도서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시행 가능

○ 그 동안 각종 법률에 의해서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애로

○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 조사원) 등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무인도서의 훼손, 쓰레기 방치 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

□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

○ 보전위주의 일률적인 관리에서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로 이용이나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특히, 해양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 가능

□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특별관리방안 마련으로 해양관할권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 가능

○ 주기적인 점검 및 훼손방지 등을 위한 각종 조치 시행

< 참고자료 1>

우리나라 무인도서 현황

□ 우리나라 전체도서 : 3,167개(총 78개 시․군․구에 분포)/유인도 492개

□ 무인도서의 현황(전국 56개 시․군․구에 분포)

◦ 개   수 : 2,675개(전체 도서의 84%)

◦ 면   적 : 85.28㎢(전체 도서의 0.2%)

□ 시․도별 분포 현황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	2,675	38	115	4	54	32	224	80	1,686	40	347	55

* 전라남도의 무인도서가 제일 많음(수량과 면적 모두)

- 수  량 : 1,686개 (전국 무인도서의 63.0%)

- 면  적 : 45.921㎢ (전국 무인도서의 53.9%)

□ 무인도서 관련부처 및 관련법령

관련 부처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관리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연안 통합관리
건설교통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국토종합이용계획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관리
해양부, 환경부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자연환경보호관리
행정자치부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 촉진
외교통상부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기점 도서 규정
환경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특정도서 생태계 보전 자연보존지구

□ 관계 법률별 대상 무인도서의 현황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 : 153개

◦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무인도서 : 11개(3개는 특정도서와 중복)

* 독도, 신도(옹진군), 홍도(통영시)

◦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 : 364개

□ 무인도서의 소유자별 현황

◦ 전국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무인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경우

- 753개 무인도 중 국공유지가 68%, 사유지가 32%이며, 면적기준으로는 57%가 사유지

□ 연도별 무인도서 실태조사 계획(안)

◦ ‘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전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관리순위가 높은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직선기점 도서 11개와 동해안 통상기점)

* 연도별 조사대상 무인도서수, 대상지역,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용역 추진중

< 참고자료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라 함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곳(｢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주변해역”이라 함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露出地)”라 함은 간조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라 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종합관리계획은 제8조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등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제1항 후단,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관리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특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무인도서관리위원회) ①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무인도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장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무인도서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그 밖에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5.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

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인도서의 위치․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제12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동․식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7. 야생동․식물을 포획․살생․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질․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야생동․식물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절대무인도서의 출입제한) ①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야생동․식물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

제15조(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①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양레저활동

2. 관람을 목적으로 한 탐방행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태교육

3.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야생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4.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

5.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행사 등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승인․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제3항에 따라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은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개발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제1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제37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협의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등의 허가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②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중지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제25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용자․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토지등의 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이용․개발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무인도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무인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명예관리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자격․위촉방법․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29조(벌칙) ①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도서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 안에서 개발계획에 관한 허가․승인․신고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허가등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허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절대보전무인도서
20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준보전무인도서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이용가능무인도서

별표에 연번 207 내지 209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